벌점 감면과 벌점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요즘 법이 강화가 되어 쉽게 벌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 감면과 벌점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벌점 감면과 벌점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감면과 벌점 없애는 방법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위한 기준값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치 처분을 받고 벌점 1점당 1일이 가산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67점이면 67일 동안 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벌점의 누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벌점이 누적 121점 이상 쌓인다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여도 면허는 취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점 누적 없이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한 번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벌점 누적은 정지와 더불어 취소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과 생계가 직결되는 운전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벌점은 위반 항목에 따라 한 번에 받는 점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10점,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이라고 합니다. 규정속도 60km 이상 초과처럼 일부 사유는 한 번에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위반, 무사고 1년 이상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이라고 합니다. 만약,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고 해당 벌점을 받은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또 다른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을 무사히 넘긴다면 벌점은 소멸이 된다고 하지만, 40점 이상 점수가 쌓여 면허정지가 된다면 정지기간이 끝나더라도 벌점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벌점은 누산점수로서 3년 동안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허정지가 끝나더라도 벌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40점을 넘겨 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면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벌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지 기준인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벌점 40점을 넘겨 이미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수료시 벌점 20점 감경 대신 현재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65점으로 65일 동안 면허가 정지상태라면 45일로 정지일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다면 30일 추가 감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 이미 정지기간이 감경 되었다면 중복되어 더 감경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혹시 모를 실수로부터 받은 벌점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말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는 물론이고 범침금과 과태료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나 면허증을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들은 추후 받는 벌점을 즉각적으로 차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4. 도주차량 검거와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가장 많은 점수를 한 번에 차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차량에 대해 신고하거나 직접적으로 검거하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40점이나 벌점을 없앨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5. 모범운전자의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 절반으로 감경

마지막은 직접 벌점을 감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모범운전자일 경우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반으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들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정지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될 경우에는 벌점이 감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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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벌점 감경 받고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