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무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0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6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7~12개월		50% (상한 120만 원)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 30만 원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 원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200만 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 원)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