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전기요금 5배 이상 오른다??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기요금이 5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050년까지 전기요금 5배 이상 오른다??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원희룡 인수위원장이 4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영향과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2주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탄소중립안을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전기요금은 매년 4~6%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350 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이 원 4만 7000원 수준이지만 2035년에는 최대 10만 원, 2050년에는 5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면 발전비용이 높은 액화 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 위원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에 대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이 목표치가) 절대 불변이냐는 부분에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혀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라는 큰 틀의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장관 후보자와 인수위가 향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계획대로 요금을 인상할지 말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올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요금은 다음 달 1.23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전기요금의 경우 6월 말 연료비 조정단가를 정하는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며,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준 연료비·기후환경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오는 10월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인상 계획을 뒤집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를 거쳐 스스로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 하겠다고 밝히는 방법과,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한전에 약관을 변경하려고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 방안 모두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2050년까지 전기요금이 5배 오를 수 있다는 새 정부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