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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160

국민연금 맞벌이 최고 금액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42만7,467쌍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부 합산 최고 연금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최고 금액 2020년 12월 기준 42만7,467쌍의 부부(85만5,000명)가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매달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연금 맞벌이 부부 합산 최고 연금 수령액은 381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는 부부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매달 381만9천원을 받고있다고 합니다.(2020년 12월 기준) 부부가 가입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부부 각자 본인의 연금을 받으며,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21. 11. 13.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주택 임대 신고제)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일병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며 이사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주택 임대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2021. 11. 12.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추계신고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기장신과와 추계신고를 듣게 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과'와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누구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장신과와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 적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추계신고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의 업종 구분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상.. 2021. 11. 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기한연장·세액절감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만약,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전년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1,500만원 이라는 거액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이렇게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기한연장, 세액절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된 지원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기한연장·세액절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된 지원 다섯가지 첫 번째, 중간예납을 분납해서 내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2년 2월 3일까지 분납해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2021. 11. 12.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처리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 2021. 11. 11.
난임 시술 급여 제도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최근 환경과 음식 등의 원인으로 점차 늘어나는 난임. 오늘은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제도 정부와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구체적인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 게다가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완화되고 급여 횟수도 확대 된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특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상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2021. 11. 11.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국민연금 미납·납부예외·추납제도)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추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국민연금 미납·납부예외·추납제도)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에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소득이 없거나 적어지는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희망한다면 노후를 위해서 계속 낼 수도 있지만, 폐업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 중단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 2021. 11. 1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신고대상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신고대상 합산배제 신고란? 합산배제 신고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납부는 12.1~12.15)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 합산배제 신교 : 296,614명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2021. 11. 10.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기초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미 받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모의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으로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천 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로는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 11. 5.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가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 2021. 11. 1.
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헬멧 착용, 인도 주행금지, 무면허 금지 등 여러 법규가 개정되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7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행위가 바로 안전모(헬멧) 미착용이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0km/h를 넘나드는 속도로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안전모(헬멧) 미착용 단속이 적용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법에 따른 .. 2021. 10. 1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 중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위한 산재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원직장 복귀지원)은 원직장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유형은 사업주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이 있으며 오늘은 산재근로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지원 1. 맞춤형통합서비스 2. 사회심리재활서비스 3.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직장복귀 지원에는 심리상담과 재활스포츠 지원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잡코디네이터를 통해 집중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문재활치료, 직장적응훈..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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