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상자산이 강제징수 대상이 된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관리·징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녀 무형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수천여 개의 종류가 거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어떠한 보증이나 통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은 왜 강제징수 대상이 되었는가?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거래대금이 급증하였고, 아울러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어떤 방법으로 관리·징수 되는가?

기획분석 등 추적조사 강화, 고도화된 빅데이터 자료 활용,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처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종 은닉 수법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신고 자세가 필요하며, 현재 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신고자 중 세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징수금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닉재산신고 하는법

'국민소통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로 들어가서, 창을 내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누르면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해당 창에서 신고사례 및 포상기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접수 외에도 국번없이 136(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고에 접수해도 된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처벌 대상 사례

- 병원 사업소득 중 39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전자상거래업 수익 중 14억 원 은닉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은닉

- 금융 상속재산 중 5억 원 은닉

- 증여재산 과소신고 및 일부분 은닉

위 케이스 모두 고액체납자이며, 가상자산 은닉 확인 후 전액 현금 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합니다.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일반납세자 (nts.go.kr)

국세청

www.nts.go.kr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