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가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방문신고와 온라인 시고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방문신고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서류 다운받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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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_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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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신청하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정부24홈페이지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입신고 완료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신청]버튼 클릭하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그럼 여기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