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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160

인천 3월·4월 신청 가능한 지원금 6가지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인천지역 3월과 4월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 3월·4월 신청 가능한 지원금 6가지 인천 청년 300만 원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인천은 젊은이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천 드림체크카드이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300만 원을 결제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3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천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가능하며, 무직이거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중퇴자만 허용되며, 재학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4세 미만은 중간소득 기준이 120% 이상 150%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만 35세부터는 중위소득.. 2022. 3. 24.
버스기사 15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씩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기사 15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 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 하였습니다. ※ 1차 지원금 70만 원(전세버스기사, '21.3.), 2차 지원금 80.. 2022. 3. 23.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목)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언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라고 합니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2022. 2. 25.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판단 기준과 예시자료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때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시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판단 기준과 예시자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이 아닌 실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청이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만 지원금 지급요건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후 지원급을 지급받지 못한 예시 ▣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에 .. 2022. 2. 2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가능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밝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를 행정 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치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2022. 2. 23.
전세 사기 막는 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일어난 수원 전세 사기에서 피해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당시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에 공판이 열려서 다시 한번 이목이 주목되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전세 사기와 관련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2년간 있었던 전세 사기의 새로운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막는 법 논란의 강서구 세 모녀 사건 사례 지난 2019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계약 당시에 꼼꼼히 확인한 사람들 역시 피해를 봤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명 강서구 세 모녀 사건으로 세.. 2022. 2. 21.
청년희망적금 출시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하고,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2022. 2. 2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크레딧 신청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재테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금융과 보험상품, 노후를 위한 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금액을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 25%만 내면 .. 2022. 2. 19.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무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 2022. 2. 18.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2년 2월 16일부터 전국 약 45만 명에 이르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주)디지털존 및 (주)아이앤텍과 협력하여 2월 16일(수)부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347개 대학의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란?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종이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민원문서 이로써, 총 367개 대학.. 2022. 2. 17.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양육비이행관리원)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양육비이행관리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 어느 일방이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는 크게 침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하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운전면허정지 처분 및 명단공개가 시행되기도 했는데, 제도 시행 후 10월에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6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2. 1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무주택 청년은 최대 20만원 지원 "2022 달라진 주택 정책 모아보기"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받는 "건강보험환급금" 몰라서 못받았다? 신청해야 받는 '이것' 한도 외 100만 원 추가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40만 원 언제? 6차 재난지원금 또 준다!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모르면 손해!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5월 신청하는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년우..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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