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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160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이상 분납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이상 분납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월 1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내년 6월까지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2021. 12. 9.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상자산이 강제징수 대상이 된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관리·징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녀 무형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수천여 개의 종류가 거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어떠한 보증이나 통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은 왜 강제징수 대상이 되었는가?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거래대금이 급증하였고, 아울러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어떤 방법으로 관리·징수 되는가? 기획분석 등 추적조사 강화, 고도화된 빅데이터 자료 활용,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 2021. 12. 9.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 '거주자와 비거주자'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은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가장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중요한 이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금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고세대상이나 과세방법, 공제항목 등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기.. 2021. 12. 9.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퇴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보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거나 보다 많은 임금, 혹은 시회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2021. 12.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대상·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금),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와 지원 대상, 보상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대상·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7월부터 9월 대비, 2021년 7월부터 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 2021. 12. 8.
2021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통토통입니다.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날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02.7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가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2021. 12. 8.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창구와 신청접수처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산정과 신청접수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산정과 신청접수처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산정 중소벤처기업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044-204-7846 044-204-7834 044-204-7858 044-204-7510 044-204-7860 044-204-7861 044-204-78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042-363-6981~4 서울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1층 02-2110-6370 부산청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971-0230 대구경북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122-11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 2021. 12. 7.
사망퇴직금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의 회사로부터 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사망퇴직금은 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사망 퇴직금의 상속세인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퇴직금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상속세란?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인데, 상속세는 상속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부.. 2021. 12. 7.
납세자 도움과 지원 '납세자 권익24'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무관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납세자 권익24인데, 오늘은 납세자의 도움과 지원이 되는 납세자 권익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도움과 지원 '납세자 권익24' 납세자 권익24란? 납세자 권익24는 납세자에게 유익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납세작 세금에 대한 억울한 일을 당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 권익24에는 권리보호요청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서비스 신청으로 가는 권리보호신청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2021. 12. 6.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 등)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의 형태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에 의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워킹맘과 워킹대디까지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인 '모성보호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 내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2021. 12. 6.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노후자금 진단하기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노후자금 진단하고 이벤트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짜가 대략 2주 남았습니다. 아직 참여 전이라면 한번 참여해보세요.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노후자금 진단하기 지금 바로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노후자금 간편진단 받고 매월 추첨을 통한 선물도 받아보세요. 노후자금 간편진단을 통해 총 나의 노후자금 진단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 월 최대 생활비, 노후 생활비부터 부족한 나의 연금과 다른 가입자분들과의 금융·부동산 자산 준비 비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자금 진단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후자금 진단 참여방법 1.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 2021. 12. 6.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임금채불확인서 다운)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2019년 9월 18일부터 생계비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임금채불확인서 다운)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가 2019년 9월 18일부터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임금 채불 생계비 융자란?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신청.. 202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