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음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점차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요즘 들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의외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는지, 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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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4가지 요건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동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더라도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정도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범은 두 가지 경우에 다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취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이끌어 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입니다. 만취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만들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 동승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었지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같이 차에 동승하는 것이 음주운전과 다를 게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처럼 처벌받게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32조입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법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돼있는데 이 때문에 방조자는 보통 음주 운전자보다 가볍게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방조자가 음주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실제로 작년 판례 중에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둘이 탄 승용차가 세종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세종시는 단속을 안 한다, 내가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했습니다. 이후 동승자는 사고나 나자 현장에서 도망쳤고 경찰 조사 전에도 운전자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가 동승자의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해 운전자는 벌금 800만 원을,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 말려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동승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이외에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