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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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알아보기

최근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배경은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부족을 경험하며 자국 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생산능력 보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세계적인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해졌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폭이 감소하고, 충분하지 못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투자지원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기업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력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주요 내용으로 첫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됩니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상향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둘째, 정부는 2011년 폐지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3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일시적 감세 제도로 일반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2%p씩 일괄 상향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6%p씩 한시 상향됩니다.

 

따라서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적용

셋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23년 한시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24년 반도체 등 투자 사업에 3.6조 원 이상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 예상에 이어 2025년과 2026년에는 연간 1조 3,700억 원씩 세부담 감소 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반도체(국가전략기술) P&D 및 투자 세액공제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설비투자는 25~35%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30~50%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지원 계획을 2023년 1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다양한 중요 기술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