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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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3줄 요약!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중 기준소득월액, 재산,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중 오늘은 가사관리사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관해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

 

지원 방식은 당월 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규모 제한 없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사업장 범위	법인
기준소득월액 기준	월 27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제한 없음(신규가입자, 기가입자)
지원 수준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지원 기간	2022년 6월 이후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2023년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DEI사이트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장 사용자, 즉 회사에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장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와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신규 성립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면 됩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