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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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관이 주도하는 단발적이고 소규모인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즉, 정부의 재정과 민간기업의 자금·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후,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하거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 SPC :

채권이나 토지 등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이를 판매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회사.

 

※ 프로젝트 파이낸싱 :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 이양 사업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이양 사업에는 국비 투입이 불가능했는데, 수익성이 맞고, 사행성 도박이나 유흥주점, 위험성 저장·취급 시설이 아닌 한 사업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고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지자체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사업들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월,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후보사업에는 총사업비 1.5천억 원의 김천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복합센터와 3천억 원의 문경 경북 스테이 호텔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 스테이 호텔 사업에는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며, 부지 선정과 투자 협약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후보사업에는 총사업비 1조 1천억원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2.7천억 원의 해남 솔라시도 특급호텔이 있습니다.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은 자가소비용이 아닌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니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사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풍부한 관광자언과 친환경 에너지산업 시설을 보유한 곳인 만큼 에너지, 관광, 레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투자활성화 펀드 거버넌스 및 투자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확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보증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 1월 모펀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2024.2월부터 자펀드(프로젝트) 선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다른 지역균형정책과 비교해 가지는 큰 장점은 지자체와 시행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바탐-업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므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은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는 조성된 모펀드 자금을 자펀드 후순위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먼저 부담하도록 만들어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일자리와 사람이 지속적으로 몰리는 균형 잡힌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